독일, 중국의 함부르크항 지분참여 결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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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프라 지정하고 재검토 후 확정
독일이 논란 끝에 중국의 함부르크 컨테이너항 투자를 결국 승인했다.
독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함부르크항만공사(HHLA)가 운영하는 톨러오르트 컨테이너항만에 대한 중국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의 24.9%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10월 말 격론 끝에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항만 4곳 중 1곳인 톨러오르트 항만에 대한 중국원양해운의 24.9%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담당 부처는 반대했지만,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분 참여 허용을 밀어붙였다.
다만 참여 지분의 규모는 중국원양해운이 희망했던 35%에서 24.9%로 하향 조정됐다. 반중 전선을 이끄는 미국이 당시 지분율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중국원양해운이 의결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항만의 고객사 정보나 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독일 정보기술안전청(BSI)은 이 항만을 지난 1월 핵심 사회기반시설(인프라)로 분류했다. 이어 경제기후보호부 등이 관련 투자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경제기후보호부는 유럽연합(EU) 밖 투자자가 독일 기업에 25% 이상, 핵심 인프라에 10% 이상 지분 참여를 할 경우 투자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이 중국 국유기업의 투자 건을 보류한 것은 대중국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됐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과 소속은 다르지만,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균형 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를 사실상 지지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하자 대중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최종 승인 방침에 대해 HHLA측은 "투자심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해명할 수 있었다"며 "이제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 선적이 집중되는 해당 항만을 장기고객인 코스코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HL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함부르크항만의 최대 고객이다. 함부르크항에서 유통되는 화물의 30%는 중국에서 왔거나, 중국으로 가는 화물이다. 항만 내 일자리는 135만개에 달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독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함부르크항만공사(HHLA)가 운영하는 톨러오르트 컨테이너항만에 대한 중국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의 24.9%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10월 말 격론 끝에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항만 4곳 중 1곳인 톨러오르트 항만에 대한 중국원양해운의 24.9%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담당 부처는 반대했지만,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분 참여 허용을 밀어붙였다.
다만 참여 지분의 규모는 중국원양해운이 희망했던 35%에서 24.9%로 하향 조정됐다. 반중 전선을 이끄는 미국이 당시 지분율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중국원양해운이 의결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항만의 고객사 정보나 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독일 정보기술안전청(BSI)은 이 항만을 지난 1월 핵심 사회기반시설(인프라)로 분류했다. 이어 경제기후보호부 등이 관련 투자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경제기후보호부는 유럽연합(EU) 밖 투자자가 독일 기업에 25% 이상, 핵심 인프라에 10% 이상 지분 참여를 할 경우 투자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이 중국 국유기업의 투자 건을 보류한 것은 대중국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됐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과 소속은 다르지만,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균형 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를 사실상 지지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하자 대중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최종 승인 방침에 대해 HHLA측은 "투자심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해명할 수 있었다"며 "이제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 선적이 집중되는 해당 항만을 장기고객인 코스코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HL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함부르크항만의 최대 고객이다. 함부르크항에서 유통되는 화물의 30%는 중국에서 왔거나, 중국으로 가는 화물이다. 항만 내 일자리는 135만개에 달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