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하며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영업사원"이라며 "이번 방미에서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호평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윤 대통령 순방 직후 미국을 다녀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좋다"며 "양국 관계에 '케미'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순방 과정을 통해 우리 국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느꼈다"며 "우리가 국제 일원으로서 당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약장사가 약을 팔기 전에는 재밌는 공연을 해서 분위기를 띄운다"며 "그다음에는 실제로 약을 팔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실제로 국내 경제를 돌려야 하고, 미국에 수출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뭘 얻었느냐"며 "영어노래는 BTS가 잘하면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미국 포크록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일영 의원도 "MOU(업무협약)는 50개든 100개든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후속 조치로 연결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당장 문제인 반도체지원법, IRA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성과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20%포인트 올랐고, 윤 대통령은 떨어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재선 도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 정상들 지지율 올려주고 오는 것 아니냐"며 "환대받고 온 게 아니라 다 털리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국민 손에 의해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게 국민 뜻"이라고 발언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정 요청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1년 동안 활동하는 걸 봤더니 이 기조를 유지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며 "이대로 계속 갈 거면 국민들 손에 의해 일종의 탄핵이든, 다른 방식이든 국민적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도 발끈하지 마시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코스피지수가 곧 6000"이라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법안 내용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데, 시장에선 지주사 전환이나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만약 채권단의 상환 청구가 몰린다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법사위는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김혜경 여사도 브라질 국기에 있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포함된 복장을 착용했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 SNS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룰라)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 환영한다”고 적었다. 여권에선 두 정상이 ‘소년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대 때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고, 룰라 대통령도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룰라 대통령 환영식은 취타대·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