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北해킹·특혜채용 의혹까지…與, '소쿠리투표…)

北해킹·특혜채용 의혹까지…與, '소쿠리 투표' 선관위 난타
내년 총선 '공정관리' 의구심 깔려…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도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로 지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북한 해킹 시도 의혹,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까지 휩싸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집중 난타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이대로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 공무원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한다"며 "'소쿠리 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도 2020년 지방공무원에서 선관위로 이직하고 6개월 뒤 7급 승진, 해외 출장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쯤 되면 선관위 고위직의 고용 세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고, 관계 당사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직 채용으로 포장해서 고용 세습을 일삼고 북의 해킹에 대한 보안 점검도 무시하는 선관위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직격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선관위가 제아무리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는 '무소불위 치외법권' 행태를 보일지라도 국민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선관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선관위는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북한 해킹 내용이 언급된 메일과 문서를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고 선관위 정보 시스템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나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은 사실이지만 면접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관련 고위직 모두 자녀 채용 과정이나 근무 중 특혜가 있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잇단 의혹, '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정원 보안 점검까지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위법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는 '선관위가 여론조사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체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해진 의원도 여론조사업체 등록 시 전문성 등을 더 따지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맹공'의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제의 선관위가 내년 총선 관리에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에서는 실제 노 위원장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정부 정부 기관장, 무슨 미련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며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글에서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뒤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반정부' 기관장 기관으로 지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