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기소 2년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이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 북한 선수들이 멀쩡히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셀카로 인한 처벌'이 세계적인 관심과 비판을 받자, 북한 당국이 이를 의식해 이들의 모습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조선중앙TV는 지난 18일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면서 청춘거리 체육촌을 조명했다. 이때 훈련 중인 선수들 가운데 지난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리정식과 김금영의 모습도 포착됐다.두 선수는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한국의 임종훈, 신유빈과 중국의 왕추친, 쑨잉샤와 '셀카'를 찍어 주목을 받았던 선수들이다. 이례적인 장면에 주요 외신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데일리NK는 올림픽 당시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 선수들이 귀국 후 평양에서 사상 총화(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국이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최소 2~3년간 노동 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둥 우려가 쏟아졌지만, 이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뤄 처벌은 사실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들이 올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으며,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을까"라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