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 IRA에 맞불…녹색산업 보조금 '왕창'

프랑스 정부가 유럽산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강화하는 녹색산업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불’을 놓고 자국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16일 발의 예정인 녹색산업법안에는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안으로 2030년까지 200억유로(약 29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최대 5000유로를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탄소 발자국’을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탄소 발자국이란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뒤 폐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유럽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녹색산업법안은 우리가 미국 IRA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