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7)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사 C(67)씨와 D(8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북 칠곡에 병원을 개설하고 B씨 등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모두 3억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의사인 척하며 피부병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직접 조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병원을 차리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동생으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장판사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 무면허 의료와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오는 22일 샌드위치 전문 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성심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성심당 본점 샌드위치 매장이 2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성심당의 최고 인기 코너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샌드위치"라면서 "늘 많은 고객님이 본점과 타 지점의 샌드위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본점 지하에 '성심당 샌드위치'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사 진행 및 생산 상황에 따라 오픈 날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매장은 '샌드위치 정거장'이라는 콘셉트로 조성될 예정이다.성심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 인기에 힘입어 튀김소보로 테이크아웃 전문점 '튀소정거장' 1호점을 개점했다.성심당은 성심당 본점과 성심당 케익부띠끄, 성심당 DCC점, 성심당 튀소정거장,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대전역점 등 6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이뤄지고,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윤 대통령의 경우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midd
곧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 홍모 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웨딩 스냅 촬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계약한 한 폰 스냅 업체와 돌연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닫은 상태였다.홍씨는 "사건 정황을 알아보느라 밤을 꼬박 샜고 다음날까지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환불은 그렇다 치고 사기 업체가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30대 예비 신부 김모 씨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 그는 "결혼식 사진을 위해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 유명 브랜드 대상도 받고 팔로워 수도 많은 업체를 골랐는데, 알고 보니 사기 조직과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이번 사건 이후 폰 스냅 촬영 자체를 포기했다. 이제는 다른 스냅 업체들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허탈해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강모 씨는 "그나마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지만, 결혼식 당일이나 그 주에 업체가 잠적해 식을 망친 사람도 많다"며 "그 돈이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사기 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겠지 싶어 매일 분노가 치민다"며 분노했다.업체명은 서로 달랐지만 실상은 모두 한 조직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4월 예식을 앞두고 있었으나 난데없는 사기 사건으로 결혼 준비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다.피해자 수 천명 중 1447명 집단소송 진행…배상 금액 35억원 이상 추산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 폰 스냅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