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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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문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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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예산 삭감, 원래대로 되돌릴 것"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복성 삭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했다"며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7대 분야 주요 민생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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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불공정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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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김정은 "핵무력 강화"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에이태큼스 허용과 관련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고,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숙원이던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교전까지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언급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왔다"면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했던 경고를 재차 시사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