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북한군 묘지 관리 이관 협약' 4년여 만에 해지

2019년 국방부-경기도 협약 뒤 진척없어 해지 수순

경기도가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옛 적군 묘지)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와 체결한 관리 이관 업무 협약이 4년여 만에 해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국방부의 협의, 2019년 3월 체결한 북한군 묘지 관리 이관 업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시 협약은 국방부가 관리하던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는 대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는 내용이었다.

당시 경기도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남북 평화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려 북한군 묘지 관리 이관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방부 소유 북한군 묘지 4만여㎡와 경기도 소유 포천 승진훈련장 부지 96만여㎡를 교환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군 묘지 관리 업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협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4년여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어 국방부와 협의해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현재 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묘지는 6·25 전쟁 직후 전국에 산재한 적군 묘지를 1996년 7월 한 곳에 조성한 곳이다.

사망한 적군이라도 매장해 분묘로 존중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정부가 북한군, 중국군의 유해를 모두 옮겨왔다.

처음에는 '북한군·중국군 묘지'라는 명칭으로 관리했으나 2014년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뒤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북한군 묘지에는 6·25 전쟁 때 북한군 유해와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때 사살된 공작원, KAL 858기 폭파범, 남해안 침투 공작원 유해 등 800여구의 유해가 묻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