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폐기' 1년…원전산업 동력살리고 수출 드라이브

신한울 3·4호기 부활…정부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궤도 진입"
원전 R&D에 2025년까지 3조원 투자…SMR에 역점
이집트 수출 및 폴란드 협력…한미 등 원전 네트워크 강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등 입법 과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국가전략산업 전면에 내세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간 전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제작을 본격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무너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전략이다.

◇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부활…10년간 5조원 일감 창출
정부는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었다.

그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법령상 인허가 절차에 따라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한 이후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한 건설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대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궤도 진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오는 2030년까지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PSR)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는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 연구개발(R&D), 금융 등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맞물려 관련 일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기기 계약 체결과 사전제작 착수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가 10년간 2조9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기기 계약도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국내 원전 업계에 5조원 가까운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발전 비중 목표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8.5%포인트 상향됐다.

◇ 원전 R&D에 2025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자…SMR에 6년간 4천억원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복원하고 원전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으키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의 집중 지원 대상은 ▲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한 기술 확보 ▲ 소재·부품·장비 ▲ 가동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 원전 해체 ▲ 방폐물 관리 분야 등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SMR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4천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SMR과 관련해 2028년 표준설계 인가, 2030년대 수출시장 진입을 목표로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SMR의 개발과 상용화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 이집트·폴란드 원전수출 성과…美 기업과 '소송전'에 체코는 제동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수력원자력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아울러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수원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국영전력공사 PGE 등 양국의 3개 기업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서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SMR을 중심으로 한 한미 기업 간 협력에도 양호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원전 발주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계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미국과 원전 건설·운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세계 SMR 시장 진출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실제 한미 양국 기업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SMR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엔 제동이 걸렸다.

한수원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3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전 수출 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금'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을 내고,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맞물려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도입은 원전 산업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