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모터 자석 통제력 강화 中…무협 "조달 위험 완화해야"

중국이 전기차 모터 제작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영구자석 소재 네오디뮴 등 희토류 관련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희토류 조달 위험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는 16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공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광물 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목록에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새로 넣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 소재 생산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올렸다.

이 밖에도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에 관련된 일련의 기술 항목을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네오디뮴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주로 모터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 모터에 약 1.6㎏이 들어간다.

무역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규제 대상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가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이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위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