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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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을 한 다음이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린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든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