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전문투자자에도 고위험상품 손실위험 설명의무 부과해야"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끔 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CFD 등 장외 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현재 일반 투자자 대상 금융상품 판매와 달리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회사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손쉽게 판매하기 위해서 기존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인 전문투자자로 변경해 등록하도록 요구하거나 충분한 위험 설명 없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미 금융사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패키지형 소매 투자상품 규정을 개정해 CFD를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홍콩은 자국의 개인투자자에게 CFD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판매 보수를 거둘 수 있는 CFD 영업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수록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현 성과급 체계를 바꿔 장기 고객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