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주거복합단지 조성 속도낸다…국방부 행정소송 취하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 상업지역(P1·P2 블록)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앞 P1·P2 부지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낸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거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관할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2021년 10월 소송 등을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의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때 시행사가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2004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 단지가 완공되면 높이가 최고 172m에 달해 인근 군부대의 대공 방공 진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정신도시는 국방부가 1994년과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다.

또 2020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도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파주시는 이듬해 4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가 소송을 포기한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소송 취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동의해줬고, 행안부 조정도 곧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면서 "군부대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하 5층∼지상 49층으로 조성될 이 복합단지의 오피스텔 2천669가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아파트 744가구는 분양을 남겨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