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저출산 대책 돈 쏟아부어도 안 통하는 이유

BBC 분석…"성평등 수준 높은 북유럽선 효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먼저 일본은 1990년대, 한국은 2000년대, 싱가포르는 1987년께부터 각각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부모 재정지원, 무상 교육, 돌봄 지원, 감세 혜택, 육아휴직 확대 등을 들었다.

BBC는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도들은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그런데도 지난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동 관련 정책 예산을 10조엔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돌았다고 전했다.

한일 등 아시아 각국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수백조 원을 투입하며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BC는 "각국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도 투자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민정책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인구기금 소속 알라나 아미티지는 BBC에 "우리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근본적인 결정요인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는 상당 부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아시아국들과 달리 '스칸디나비아 국가(북유럽)'들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 비교적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빅토리아대 펑슈졘 연구원은 "그들(북유럽)은 좋은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육아 비용도 저렴하다"며 "성평등에서도 그들은 아시아국보다 더 균형 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 안토니오 파타스 교수는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 관련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