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단법인 이사장에 이용준 前 북핵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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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교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냈고 주말레이시아 대사와 주이탈리아 대사를 역임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부장, 북핵외교기획단장 겸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북핵 전문가로 꼽힌다. 저서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2018)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끈질기게 이어진 북한 핵 개발 기도를 들춰내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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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근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온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공개회의를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8개국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2014년 첫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공개회의는 5년째 중단됐다. 지난 3월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논의는 비공개회의로 이뤄졌다. 비공개회의는 영상 중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공개회의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 안보리 공개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북핵 이슈만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대화창구를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 대사는 “이제까지 인권 이야기를 안 해 대화창구가 열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냐”며 인권 문제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권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비대칭적 전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5년째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됐다. 이 대사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현실을 추가한 ‘COI+10’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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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한일회담' 영향? "30%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4일)보다 2% 포인트(p)올랐다. 30%대 지지율은 4월 3주 조사(4월 18~20일)부터 4주째 이어지고 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5%)가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했으며, '국방·안보', '일본 관계 개선'(이상 6%), '전 정권 극복'(5%),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꼽혔다.지난 7~8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49%,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18%였다.성과가 없었다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실익 없음'(14%), '과거사 무시·사과 안 함'(12%), '양보·퍼주기만 함'(1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10%), '한 일 없음·내용 없음', '굴욕 외교·일본에 저자세'(이상 7%) 등을 꼽았다.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 개선'(32%),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체 의미'(이상 8%), '국방·안보·동맹 강화'(5%)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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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캐나다 정부가 중국 외교관 추방 결정을 내리자 맞추방으로 대응한 것이다.9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 주재 캐나다 외교관 제니퍼 랄론드에게 오는 13일까지 출국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중국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상호 대응조치”라며 추가적인 대응은 유보한다고 밝혔다.앞서 8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는 주토론토 중국영사관 소속의 자오웨이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한다고 발표했다.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 글로벌 앤드 메일에서 정부 내무 문서를 입수해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비판해 온 캐나다 보수당 정치인 마이클 청을 제재하기 위해 홍콩 친척들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다. 자오웨이는 자료 수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서에 적시됐다.보도가 나간 이후 캐나다 정부가 당사자인 청 의원에게 중국 정부가 가족을 주시한다는 정보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또 자오웨이가 왜 아직도 토론토의 영사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등 비판이 제기됐다.이후 중국 정부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캐나다는 이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조치로 캐나다와 중국 간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했을 때,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해 약 3년간 구금했고 카놀라와 돼지고기 수입 등을 중단했다.최근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치러진 캐나다 선거에 친중 후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 반중 정서가 강해진 상항이다. 지난 3우러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할 특별 조사관을 임명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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