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 부사관' 발언, 모욕 아니다" 소송에 법원 "모욕 맞다"

상사 모욕 '강등 처분' 병사 법원에 취소 소송…법원, 인정 안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는 중사 B씨의 지시에 "저 ○○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거나,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소령 C씨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했다.

또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