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속도 붙을까…복지부-의협 '온도차'(종합)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결정된 바 없어"…의협 "재배치 논의가 우선"
의정 협의체 출범 넉달 가까이 지났지만 '지지부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책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와의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월 말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지만 넉달 가까이 지나도록 핵심 논의 과제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취임 이후 여러차례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 뒤 그동안 여덟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사이 비대면 진료 시행 원칙(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에 합의했을 뿐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교육부는 매년 4월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늦어지면서 정원 확대는 2024년도 입시에 반영하지 못했고 일러야 2025년도 입시에 반영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조차 복지부와 의협 사이에 목소리가 다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아직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따지고 재배치시키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사수를 늘리되 이 의사들이 필수 의료 인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한 다음 의대 정원 증원 얘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4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는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추측이 나오긴 했지만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정부 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 2000년 의약분업 후 줄었던 35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한겨레는 정부가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3천58명에서 3천570명으로 512명 늘리는 방안을 이달 초 확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숫자를 여러개 검토했고 여러 안 중 이런 숫자(확대 규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력한 안은 아니다"라며 "규모 관련 논의에 대해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대 정원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논의 대상 4대 정책 중 하나인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묻혀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대 신설 방안은 여러 지자체들이 희망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 모두 관련 논의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