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참석한 EU집행위원장 "친환경 보조금 투명해야"…바이든 겨냥

"G7 회의 계기 핵심원자재 클럽 성과 기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해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정책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EU 보도자료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세션Ⅰ(세계경제)에서 "청정기술 경쟁은 모두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우리의 경쟁은 추가적인 제조 역량을 창출해야 하며, 상호 간 희생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산업계에 분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G7 국가 간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제조업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 경쟁과 관련해 제기되는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 중에서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지난해 시행을 결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EU의 반발을 샀다.

올해 3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양측은 유럽산 핵심 광물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정기술 산업 보조금과 관련한 이른바 '투명성 대화' 개시도 합의했으나, 아직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날 "EU와 미국은 이미 여러 해결책을 찾았으며, 일부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 EU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 추진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은 EU가 입법 계획을 밝힌 '핵심원자재법'(CRAM)에 포함된 구상이다.

대(對)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재 소비 및 생산국을 망라하고 EU와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들만 참여하는 협력체를 만들어 공급망 다각화·안정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