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에 비상…"2025년까지 노인돌봄체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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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선 및 장기요양체계 구축 지시
10년 뒤면 초고령사회…연금 등 준비 안돼
10년 뒤면 초고령사회…연금 등 준비 안돼
중국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지방정부가 기초 노인돌봄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지침을 각 성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각 지방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과 복지,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장기요양 시스템을 구현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0년 8.87%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3.5%까지 늘었다. 203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양로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40% 수준이다. 그마저도 2035년 고갈 예정이라는 게 당국의 고민거리다. 1980년부터 35년 동안 한자녀 정책을 고수한 만큼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도 크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