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통과에…발칵 뒤집힌 공직사회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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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지방 공무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 등록 항목은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예금·주식 △자동차 △금·보석류 △회원권·골동품 등이다. 가상자산은 인사혁신처가 2021년부터 가급적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두 법안 모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부터 우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미국은 2018년부터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포함 자산을 공개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매수한 날 기준 45일 이내에 해당 매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해야 한다. 유럽연합(EU)도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서도 2018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발의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법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국회 소위 단계를 번번이 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 김 의원 사태를 맞아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도 허점은 있다.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자 모두 고지 거부를 할 수 없는데 비해 국회의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혼인한 직계 존비속 여성 등이 제외되고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등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올 재산공개 대상자 2037명 중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은 39.9%에 달했다.
해외 거래소나 USB 같은 실물 지갑을 쓸 경우 가상자산을 쉽게 은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이른바 ‘에어드롭’이나 P2P(개인 간 거래) 등으로 얻을 경우에도 추적이 어렵다. 주식·부동산 등과는 달리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숨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법안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려면 가상화폐의 이런 특성을 고려한 논의가 시행령 등을 정할 때 다뤄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