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與 초청 간담회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전력기금 요율 인하 요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고 23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 측에서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최재호 무학 회장, 박은경 세코닉스 대표이사,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중견련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 산업 생태계 훼손, 국내 투자 기피 및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충분한 대비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32건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34만5천일"이라며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시 세액 공제율 상향,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등도 여당에 요청했다.

최진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을 비롯해 정치권의 시계가 분주하겠지만, 여당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을 가져달라"며 "야당은 물론 각계와 긴밀히 소통해 중견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릴 합리적인 법과 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