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대응, 너무 선동적"…민주당 싱크탱크 前 부원장의 비판

사진=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페이스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저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며 수산물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선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누가 뭐라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생각해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소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경제성장률이 2~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 16%를 인상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주장했던 '진보 쪽 경제학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다"며 "그 사람들 상당수가 권위 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라고도 했다. 야당이 일부 전문가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주장을 앞세우는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대응 역시 지나치게 '선동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적절한 스탠스(stance)는 정부에게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2021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 '좋은 불평등'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