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만취 난폭운전하다 전동휠탄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몰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만취 난폭운전하다 전동휠탄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B(41)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휠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 반사판도 전동휠 뒷면에 부착돼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야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중대재해법 1·2호 판결문 요지와 시사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1호 판결)이 ...

    2. 2

      '하의 실종' 20대 男, 길 가던 女 묻지마 폭행…"기억 안 난다"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22세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3. 3

      주차 차단기 앞에서 '쿨쿨' 잠든 운전자…알고보니 만취 상태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차단기 앞에서 멈춰선 채 잠든 음주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잠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서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