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조율 난항…의약계·플랫폼 이견 여전

플랫폼업계 "사실상 비대면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계 "소아·청소년 초진 허용 등 반대…시범사업 졸속 우려"

정부가 일주일 뒤인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지만 의약계와 플랫폼업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은 원칙적으로 따르면서도 향후 소아·청소년 환자로까지 범위가 확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플랫폼업계는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는 "업계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3년간의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성과를 이어가겠다면서 실제로는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범사업안을 내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 비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 환자가 제한적인 시범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발언과 정면 충돌하며, 몇십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규제 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등 18개 업체로 구성된 원산협 소속 기업 일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초진 환자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플랫폼 업계와 정 반대로 의료계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더욱 보수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소아·청소년 초진은 향후 허용돼선 안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과목별 학회도 성명을 통해 안전성 논란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해선 안되며 충분한 분석과 논의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진행한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이같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는데 의견을 듣고만 끝났다"며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가 주장해온 의약품 대면 수령 원칙은 시범사업안에 반영됐는데, 이 내용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 수령은 대면으로 하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내부 입장 차이도 있다.

의협은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병원급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비대면진료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수술 후 보조기구 작동상태 확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시범사업안이지만 수술 후 환자 예후 확인 등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의협이 '5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공동입장문'을 배포했다가 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의 참여에서 빠지는 일도 있었다.

시민단체는 안전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한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안전한 시범사업을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며 "시범사업뿐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