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선, 행정 적극적으로"…감사원, '사전 컨설팅'사례 공개

2018년부터 300여건 완료

감사원이 25일 적극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적극 행정 등을 추진하려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례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사전 컨설팅 323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0∼2021년 전남지역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넘어진 전신주 1천367개를 옮기거나 다시 세우는 일을 2021년 11월부터 추진했다.

하지만 총 63억5천만원에 달하는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지자체와 이견이 생기면서 한전과 보성군 사이에는 소송까지 붙었고, 이 때문에 1년 넘게 공사가 답보 상태였다.

이 상태로는 올해도 6∼7월 집중호우 시기에 또다시 전신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전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부터 먼저 시행하고 비용은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감사원에 문의했다.

감사원이 이에 "적극행정에 부합한다"고 답하면서 한전은 다음 달부터 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세청은 감사원 컨설팅에 따라 납세자 385명에게 총 9억2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직권으로 환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상속주택의 세법해석이 일부 바뀌면서 2019∼2021년 귀속 종부세를 일부 환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받으면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국세청 직권으로 환급해줘도 될지 감사원 의견을 물었다.

감사원은 "납세자 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인 것 등을 고려하면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산성역은 총 11대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고자 먼저 5대에 공사를 진행하고 6대는 기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 에스컬레이터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올해 말 끝나는 반면 기존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허가 기한이 이달 13일까지였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이용하는 데다 깊이가 56ｍ에 달한다.

감사원 의견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기존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을 받고 운행 허가를 일시 연장했다.

이밖에도 국립재활원이 아직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중도장애 입원환자가 사회 복귀를 위한 병원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공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공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직자 의사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