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2)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4) 향후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
(5)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 국채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해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2] 아래 나열한 경제 현상 중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1)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2)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의 규모가 늘었다.
(4)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락했다.
(5)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

[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급히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그 나라 국채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국채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면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부정적이다. CDS 프리미엄 하락은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문제3] ‘이것’으로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오르고, 낮으면 떨어지는 ‘이것’은 무엇인가?

(1) ISM지수
(2) CDS 프리미엄
(3) S&P500지수
(4) 전환프리미엄
(5) TED 스프레드

[해설]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 및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신용위험이 낮으면 떨어진다. 하지만 CDS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얻는다. 이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싸다. CDS 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