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시찰단은 최고 전문가들…투명·상세히 국민께 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절대 원칙…객관적 사실 기반해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귀국한 정부 시찰단에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찰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지원책이 잘 작동하는지 수시 점검하고, 보완점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되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라며 방역 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방역 정책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