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급문자 오발령, 불안 조장…'국가적 보이스피싱' 분통"

"전쟁 마케팅으로 지지율 높이려는 의도 있나" 북풍 의혹 주장도
이재명, 한상혁 면직에 "방송장악"…장경태, 후임 거론 이동관에 "아들이 학폭 가해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 '전쟁 마케팅'으로 정권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며 북풍(北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대체 뭐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오늘의 재난 문자 사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이 '국가적 보이스 피싱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데 대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심각한 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 위원장 면직 조처를 위헌적으로 강행한 것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위원장을) 기소하고 면직한 데 대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장악에 허비한다"며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위원장 후임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전 수석 아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 정부의 직권 남용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