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향후 3년간 저출산 대책에 30조원대 중반 예산 마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1일 향후 3년간 저출산 대책의 중점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3조엔대 중반(약 30조원대 중반)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점 시책 예산과 관련해 고등교육 이외에도 빈곤과 학대 방지, 장애아 지원을 충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아동미래전략회의에서 마련하는 저출산 대책 재원 초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 등의 증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8년도까지 세출 개혁을 하고 공채를 발행하는 한편 사회보험료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위해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소득 가정에도 수당을 주고, 출산비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