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1·29 대책)이 당시 공급 대책보다 실효성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만가구 주택 공급 대책’의 입안 배경과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6만 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고 적었다. 이어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며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적었다.당시에도 태릉CC나 용산정비창 등 현 공급 대책에 담긴 유휴 부지들이 대거 포함됐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실장이 이런 시각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집권 4년 차에 공급 정책이 나왔지만, 이번 정부는 2년 차에 내놓은 터라 추진 동력이 훨씬 강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읽힌다.김 실장은 6만 가구라는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설득과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발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이어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전방위로 건드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했다. 또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성안을 주도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다시 활동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3차 상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달 특위 회의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후속 과제에 다각도로 힘을 주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상당수가 이미 존재하는 법안인 만큼 특위가 상반기 내 일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의 5대 핵심 과제는 △3차 상법 개정 및 세법·공시제도 개선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중복 상장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 등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제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미 늦어도 내달 초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국인 지분 상한 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등 수정 발의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지만, 이미 주요 쟁점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 시간을 오래 쓰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경제계 요구였던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자본금 감소 문제 역시 이사회 의결만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특별히 지체를 부를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수 세법도 작년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의 논의가 이미 있었다.자본시장법과 주가누르기방지법 역시 법안이 존재한다. 내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