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文 신남방정책 계승·발전시켜야"

제주포럼 참석 후 페북…"尹정부 인태전략, 韓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는 균형외교의 기조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주포럼 참석 후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신남방정책은 인도·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안보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확장·재구성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다각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더 크고 더 넓게 구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노선으로 결정했다.

한뼘 한뼘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좁은 울타리에 가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은 과거 일본이 기획하고 미국이 수용한 '대중국 포위 노선'"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전체 평화를 위한 전략"이라며 "지금처럼 미일 동맹의 영향권 내에서 작동하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

신남방 정책의 복원을 통해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역내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균형외교도 어렵게, (잘) 안되는 상황이고 한반도 평화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