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플루언서 도박·담배 광고 규제…어기면 징역형

유럽 최초…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4억원 상당 벌금

온라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프랑스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광고 활동을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AFP·UPI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인플루언서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한화 약 4억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회당의 아르튀르 들라포르트 의원은 "이제 (무질서한) '정글의 법칙'은 끝났다"며 "이 법안이 소비자, 특히 가장 어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초 BFM 방송에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하고 프랑스 경제에 많은 것을 가져다주지만, 극히 일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게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는 약 15만명의 인플루언서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프랑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지만 인플루언서가 물리적으로 프랑스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3월 말 설립된 인플루언서·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도 이번 법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