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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6.05 15:58 수정2023.06.05 15:58

▲ 영상미디어부 부장직대 조현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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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살균제 책임 다시 묻는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해 소비자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를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피해자들의 상해·사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실험의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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