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근로소득으로 연금공백 충당…부분연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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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가 61세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고 소비하는지 비교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높아진다.
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폭도 크지 않았다. 연간 총 소비지출이 19만원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연금 공백기에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을 방어하고 소비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가구주가 아프거나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선 일터로 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위수준 이하)에선 56년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 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 증가한 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선 근로소득이 156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거나 가교직업으로 이동할 때 부족해지는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