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차 자진 출석을 시도한 데 대해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수사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이어진 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 사이 형평성을 지적했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한 장관부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라며 "국민들께선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을 언급한 데에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이겠냐"고 일축했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2017년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해선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것과 이게 같아 보이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것저것 갖다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야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며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매달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이 만약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난 4일 오전 찾은 서울 중구 서울역 서부 교차로 인근 텐트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파고드는 날씨에 파란 천막과 낡은 텐트 10여동이 서울로 공중 보행로 기둥 아래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최근 이어진 한파를 버티기 위해 텐트 주변은 나무 판자와 박스, 비닐로 여러 겹 덧대어 있었다.이곳은 수년전부터 형성된 텐트촌이지만, 최근 들어 임시 거처라기엔 제법 ‘집’의 형태를 갖춘 모습이었다. 외벽엔 액자에 담긴 글귀와 그림이 걸려 있었고, 벽시계도 눈에 띄었다. 빨래건조대와 생수통, 가스버너, 캐리어가 골목처럼 형성된 통로에 놓여 있었다. 추위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 쌓여 어느새 판잣집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됐다.인근엔 서울로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지만 사실상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텐트들이 통행 동선을 막고 있어서다. 반복되는 노숙인 소란서울역 일대에선 노숙인 관련 소란도 반복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역파출소에 접수된 112 신고는 2021년 7522건에서 2024년 8872건으로 약 18% 늘었다. 접수되는 신고 상당수가 노숙인 간 다툼이나 주취 소란이다.최근 인근 직장인 박모씨는 야근 후 퇴근하던 중 술에 취한 노숙인이 뒤쫓아와 곤욕을 치렀다. 박씨는 "대학교도 이 근처라 이런 장면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올겨울처럼 추운 한파에는 노숙인들 건강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도 텐트촌 인근 보행로에서 머뭇거리거나 발길을 서두르는 등 불안감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일평균 수만명인만큼 관리 공백 속에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까
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이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이 왕성한 아동의 적절한 훈육법을 찾지 못해 범행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A씨는 사건 이후 B군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원생 B(당시 5세)군을 7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친구를 괴롭혔다며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A씨는 하원 준비 중 장난을 치던 B군의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밀치기도 했다. 또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아이의 발을 밟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 자신의 사직 배경을 두고 '왕따설'을 포함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주무관은 16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의 퇴사와 관련해 여러 추측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왕따설'과 같은 내부 갈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적었다.이어 "저의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향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여러 보도와 추측으로 인해 충주시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이를 넘어 전체 공직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더이상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무분별한 비판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충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오는 28일까지 휴가를 마친 뒤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다.김 주무관의 갑작스러운 사직 결정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직 사회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경직된 조직 문화가 영향을 줬을 것이란 주장을 내놓거나 '왕따설'을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김 주무관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구독자 수는 80만명으로 나흘 전인 12일 약 97만명과 비교하면 17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