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았다

입력2023.06.08 10:00 수정2023.06.08 10:00

의심거래 서울 강서구 집중…피해자 61%가 2030 세대
의심거래 분석 4만건으로 확대…원희룡 "AI 분석기법 활용"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A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천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차인을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천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천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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