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큰 위협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그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에 맞춰 연 ‘자유의 길, 애덤 스미스와 한국 사회’ 심포지엄에서다. 스미스의 유산인 자유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한 기회였다. 그의 사상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을 존중하는 나라는 번영을 누렸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락했다. 이런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이몬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장이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에 나타나는 한국과 북한의 밝기 차이는 스미스 사상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평가한 이유다.

그럼에도 스미스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전임 정권에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뤘다. 최근에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을 중심으로 노조 편향의 불법파업 조장법, 쌀 농가를 잡기 위해 농업을 파괴하는 양곡법,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기본소득 등 대중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입법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마비시켜 자유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제를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해 민주주의까지 흔든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국제 질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전방위에서 혁명적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잡아야 한다.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과도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활력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자생적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가 이념에 따라 전횡할 수 있는 영역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자유 경제만이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의 번영을 담보한다.’ 애덤 스미스가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