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과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한국의 유관 부문은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직시하고 중·한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할지에 주안점을 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홈페이지에 싱 대사 발언과 한국의 항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올린 글에서 "현재 중한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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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변인은 또 "싱 대사가 한국 정부와 정당, 사회 각계각층과 폭넓게 접촉해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은 그 직무 범위 안에 있다"고 부연했다.
싱 대사는 전날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밀착 기조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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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초치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왕원빈 대변인은 또 지난달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이 한중간 긴장 지속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포함)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4불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한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입장과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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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은 응당 문제의 소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진지하게 대하며, 중국과 마주한 채 나아가고,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 측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고, 미일과 군사 분야의 조율을 할 경우 한중간 고위급 외교 왕래와 대북정책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이 1992년 수교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었다면서 "한국 측은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충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몫이며,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을 위해 평소에 더 대비를 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30일 공식화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항목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4월 내 추경을 확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많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방안을 발표한 이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빠른 추경 추진과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 모두 환영한다”며 “정부 안이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세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공과금 바우처 지원 등이 국민의힘 제안에 포함됐다. 기존 국민의힘 추경안은 15조~20조원 규모로 추진됐는데 최근엔 규모를 줄이더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난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0조원 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해 다음달 3~4일로 그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지난 27일 6대 경제단체장들도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시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금감원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그는 13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했고 2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