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력에 걸맞게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관계 만들 것"

학술회의서 中대사 공격적 발언에 '일침'…"국가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
김태효 "NCG 회의후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중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한 '당당한 외교', '상호존중'과 같은 조 실장의 발언은 하루 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시' 외교 정책에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싱 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냉랭한 한중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 관해 "(한중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미 승리, 중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등의 강경 발언을 했다.

조 실장은 기조연설 후 싱 대사 발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기조연설에 중국 얘기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 주시라"고 대답했다.

연설에서 '상호존중'을 언급한 의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외교 경로를 통한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 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자유와 연대'를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조 실장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난 70년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엄중한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호응해 오면서 양국관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행사 오찬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부각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기호품이 아니라 결정적 이익이자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가진 국가만이 첨단기술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자유를 가진 국가만이 활력 있게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유가 없는 나라는 베끼거나 훔치고 따라갈 뿐"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에 대해 "NCG(핵협의그룹)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협의그룹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순서라는 의미로 보인다.

김 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방류의 대안을 일본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나오면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 국가가 먼저 검증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양자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때 가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