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은 분권과 지방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집단 지성의 결과인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분권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42회에 걸쳐 전문가 92명을 초청해 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묶었다.
연구원은 분권 개념을 정립하고, 분권을 위한 법률체계, 세입 분권, 자치 경찰, 균형 발전, 교육 거버넌스, 환경경제, 노동 정책 등 행·재정 분권과 정책 분권을 위해 강원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담아냈다.
연구원은 오는 20일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현진권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탈피해 연방정부 형태로의 국가적 개조가 이뤄지는 시발점이자 한국의 분권 구조를 확립하고 추진 속도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분권 구조를 끌어 나갈 나침판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구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11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 의원 80명가량이 모임을 결성한 데 이어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은 국가폭력"이라며 "권력 핵심에는 관대하고 야권에는 가혹한 편향된 법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성남FC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는 '왜곡 수사'라고 명시하고 검찰의 공식 사과 및 공소 취소,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권 남용 방지 입법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대국민 선언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편향된 법원의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관련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에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 유독 이 대통령에게만 서슬 퍼런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워진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정치검찰의 왜곡·조작 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국민의 선택이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조작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은 정의를 질식시키는 일인 만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와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출판기념회장인 부여국민체육센터에 일찍 도착해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최 측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신 분"이라고 안 전 지사를 소개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만 연단에 올라 축사 등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다.박 군수는 "사실상 저를 정치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잘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을 텐데 출판기념회에 온 거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키워놨으니까 격려 한마디 해주려는 마음으로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인 안 전 지사의 이같은 정치행사 등장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판 여론도 제기됐다.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의 공적·정치적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명백히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가 최근 정치행사에 참석해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성폭력 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양당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전날 연대와 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이번 주 내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결정을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번 통합의 방향성이 단순한 세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비전과 가치가 결합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제안해 온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선거 연대를 언급하며, 향후 민주당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나 계파의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며 “결과 없이 논쟁만 반복해 당원과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