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시대 과제 역행" 비판

'기초학력 공개 조례' 의회와의 대립에 "대단히 안타깝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의회의 생태 전환교육 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기후 위기시대 과제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맞춰 미리 배포한 발언문에서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음을 지적하며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 감수성과 생태적 마인드를 길러주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 조례는 생태 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존치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둘러싸고도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 중인 점을 놓고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 후 재의결된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정지 및 제소를 신청하면서 맞서고 있다.

그는 "기초학력 관련 학교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과 우려가 존재한다"며 "타당성을 둘러싸고 의회와 교육청이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출현했다.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엔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회 등을 공식 방문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교육청의 유엔 요청 내용이 알려지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부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선을 넘은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또 조사 요청이 교육감 결재가 아닌 과장 전결로 나간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 서울시교육청은 외교부에 답변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결 규정을 보완했다.

감사관실 내부 점검을 통해 해당 과에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