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양대노총, ILO서 '정면충돌'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정부와 양대노총 관계자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해외에서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자정 국제노동기구(ILO)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권 차관은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 정의 증진(Advancing Social Justice)’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ILO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인권과 역량(universal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equal access to opportunities)△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s)을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차관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 지원,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관행 근절, 상생임금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ILO 총회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취약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 때문”이라며 “노사 불문하고 대화·타협보다 파괴적 행동과 물리적 충돌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11일 현지시각 오전 11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건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연행 및 구속을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ILO에 의견 공유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오랜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지 않고 노동조합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으므로, ILO가 한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정부가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으로 시작하여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며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LO의 역할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