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 통일장관, 尹외교 비판…"미중사이 샌드위치 자초"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장관, '한반도 평화' 강연
김동연 "일부 국가들과 크게 척지는 '뺄셈 외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강연회에 참석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가 쓸 방법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북한이 군사적 요구를 하지 않게 틀을 짜는 것밖에 없다"며 "그것이 어떻게 보면 (DJ 정부 때의) 햇볕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경제적 지원, 군사적 긴장 완화를 묶어내는 그 방법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에서 이걸 기대할 순 없지만, 그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출발점은 '미중 충돌 임박론'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미중 간 해빙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닭 쫓던 개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미국은 미국에 베팅하라고 하고 중국은 중국에 (베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초했다"며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가 외교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오로지 힘, 대결이고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하고만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바탕이었던 중국과의 경제협력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올 정도로 중국과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을 통한 국익 극대화"라며 "일본과의 관계에 우리의 핵심 이익인 역사 문제에 대해 '대답 없는 메아리'를 찾는 데 '몰빵'하는 건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오늘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분단 70년 역사 동안 남북이 이렇게 엄청난 상황으로 간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핵 대 핵'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고 참담한 정책"이라며 "이제까지의 모든 정상회담과 남북 합의사항, 남북 간의 신뢰, 목표와 방향까지도 모두 무너뜨리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직 장관들의 강연에 앞선 환영사에서 "우리는 통상 국가, 개방 국가로서 어느 나라와도 척지지 않는 외교 통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일부 국가들과 크게 척을 지며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남북 관계, 외교 발언은 가치와 철학, 전략을 찾기 어려운 즉흥적인 뺄셈 외교"라며 "어떤 원칙과 철학, 전략을 갖고 하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