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연금개혁 뒤집으려는 야당 시도 무산…총리 불신임안 부결

총리 불신임안 1년 새 17번 발의됐으나 모두 하원 통과 못 해

프랑스 정부가 입법 절차를 완료한 연금 개혁을 무효로 하려던 좌파 야당의 시도가 12일(현지시간) 또다시 불발됐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이 주축을 이룬 좌파 연합 뉘프가 하원에 발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다.

뉘프는 지난주 하원 의장이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발의한 연금 개혁 취소 법안을 상정하지 않자 총리 불신임안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우파 공화당(LR)의 지지를 얻지 못해 보른 불신임안은 찬성 239표로 과반(289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일간 르피가로,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야당 지원 없이는 여당 단독 입법이 어려운 하원에 지난해 6월 취임한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17번째로, 매번 무산됐다.

보른 총리는 야당이 불신임안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프랑스인들에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누군가는 정치적인 용기를 완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여기는 듯하지만, 나는 데시벨과 용기를 헷갈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한 정치적인 용기란 편안함을 주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자 "우리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다수 의견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LR)을 설득하지 못해 여소야대 하원에서 법안의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했다가 거센 반발을 낳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