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외국인 피의자 관리 적절했나…경찰 '집단탈주' 대응 과정 점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 피의자 관리 적절했나…경찰 '집단탈주' 대응 과정 점검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탈주 사건의 책임 소재와 과실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점검이 착수됐다.

    13일 광산경찰서는 집단탈주 사건 전말을 시간대별, 기능별로 되짚어 피의자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주말 새벽 시간대 외국인 다중 피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기능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책임 소재와 범위가 드러나면 감찰 조사로 전환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감찰 조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사건 발생 흐름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주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베트남인 10명의 경찰 조사는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이다가 검거된 이들은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사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으로 넘겼다.

    전원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인 이들은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된다.

    월곡지구대 집단탈주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40분 사이에 발생했다.

    도박 혐의로 임의동행된 베트남인 23명 가운데 10명이 월곡지구대 회의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7㎝ 정도 열리는 공기 순환용 시스템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다.

    당시 경찰은 감시원 배치나 수갑 등 제압 장구 없이 외국인 피의자 23명을 업무 공간인 회의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한 차례 좌초를 딛고 최종 의결됐다.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고,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개정안에는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투표에서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의결됐다.이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통과됐다.한편, 당헌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지만,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관철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조정훈 의원, 이재명 정부 '근로장학금 등 4400억 감액' 질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재명 정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원 감액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정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했다"며 "그 안에는 근로장학금 1000억원 감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고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직격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신호"라며 "청년에게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발판을 찾게 해주는 작은 사다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그 사다리를 줄여 놓고 대신 '이만큼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청년은 '국가는 내가 땀 흘려 올라가는 길보다 잠깐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조정훈 의원은 "국가는 청년에게 '돈'을 주기 전에, '길'을 줘야 한다"며 "현금이 잠시 숨을 붙여줄 순 있어도, 기회만큼 오래 청년을 살리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의 하루는 ‘버티는 기술’로 짜여 있다. 등록금, 월세, 교통비 등"이라며 "국가가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잠깐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기회입니까"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청년을 '지원 대

    3. 3

      "다주택자, 5월9일까지 계약하면…양도세 중과 3~6개월 유예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이때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계약을 하고 3~6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금이 중과된다. 주택 매도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이 대통령은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하게 (규제를)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매물 끌어내기 총력전…"양도차익 적은 외곽부터 팔 것" 토허제·조정지역 집주인에 '퇴로', 수도권 핵심지 매물 나올지 관건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때 ‘계약일 기준’을 적용하고 잔금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때리기’가 매물 증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수도권 대부분이 ‘다중 규제’에 묶여 있어 매도가 쉽지 않아서다.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소폭 완화해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대통령의 강공 메시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