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4천∼5천억원 이익' 이재명에 보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李, '민간이 남는 건 우리와 상관 없다' 답해"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4천∼5천억원 이익' 이재명에 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천∼5천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에서 5천억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성남시에서 공원화 비용으로 2천261억원을 환수하면 민간업자에게 1천283억원이 남는다는 2014년 1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 결과와는 다른 계산 결과다.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시장과 정씨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정씨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 2

      '청년 과로사 의혹' 런베뮤, 5.6억 임금체불도…과태료 8억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60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정 주에는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노무관리 위반에 대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이고, 5건을 형사입건·63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감독은 전국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원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는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됐다는 것이다.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 원칙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지만,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임금 공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3. 3

      30만원→180만원 급등…BTS 공연 앞둔 부산 '바가지' 논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지역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평균 2배 이상,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산 지역 숙박업소 135개(호텔 52개·모텔 39개·펜션 44개)를 대상으로 BTS 공연 기간(6월 13~14일)의 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이 예정된 주말의 1박 평균 숙박요금은 전주(6월 6~7일) 및 다음 주(6월 20~21일) 평균 요금 대비 2.4배(143.9% 상승) 수준으로 집계됐다.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공연 주간 모텔 숙박요금은 평시 대비 3.3배에 달했다.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특히 조사 대상 숙소 중 10%에 해당하는 13곳은 요금을 5배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1박에 10만 원이던 객실을 공연 기간 75만 원에 판매해 7.5배(650%) 인상한 호텔 사례도 확인됐다. 평시 30만 원대인 객실을 180만 원대로 올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지역별로는 공연 예정지로 유력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반경 5㎞ 이내 숙소들의 요금이 평소보다 3.5배 높게 형성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교통 요충지인 부산역 인근 10㎞이내 숙소는 3.2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공정위는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