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박홍근에 "택시사업자 이익만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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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많은 지역구 버리고 판교서 출마하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모회사였던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 혁신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박홍근 의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익은 안중에 없이 자기 지역구에 많은 택시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올린 비판문은 박 의원이 전날 '타다금지법은 모빌리티 산업을 혁신하는 법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3년여 전에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당시 타다의 운행 방식이 합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판시하면서 박 위원은 합법 서비스를 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박 의원이)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서는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당해서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혁신 기업가의 노력과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앞세웠던 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집단은 누구였을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당선 말고는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의 국정철학·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 의원처럼 무능하고 발목 잡기와 남 탓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했다.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백전 백패할것', '1심 무죄는 돌부리에 차인 기분'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고 검찰 기소를 은근히 즐기더니 이제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검찰탓을 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검찰의 대응보다도 1심 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타다금지법이 택시혁신법이라고 강변하면서 통과시킨 박 의원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당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치권의 혁신이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제도권이라는 박스를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에 국회는 그 제도권이라는 박스를 더 크게 키워야 한다"며 "박 의원은 혁신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제도권이라는 박스를 더 줄여서 혁신을 가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이 결과적으로 택시혁신법이라는 박 의원 자신의 말이 함축적으로 박스를 줄이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기 표밭 관리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물러날 때가 됐다"라며 "혁신을 외치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되어버렸는데도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이 자기 말대로 자신이 표밭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말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믿는다면 세 번이나 당선된 택시 차고지가 가장 많은 지역구를 버리고 판교나 성수에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익은 안중에 없이 자기 지역구에 많은 택시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올린 비판문은 박 의원이 전날 '타다금지법은 모빌리티 산업을 혁신하는 법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3년여 전에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당시 타다의 운행 방식이 합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판시하면서 박 위원은 합법 서비스를 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박 의원이)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서는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당해서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혁신 기업가의 노력과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앞세웠던 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집단은 누구였을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당선 말고는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의 국정철학·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 의원처럼 무능하고 발목 잡기와 남 탓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했다.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백전 백패할것', '1심 무죄는 돌부리에 차인 기분'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고 검찰 기소를 은근히 즐기더니 이제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검찰탓을 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검찰의 대응보다도 1심 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타다금지법이 택시혁신법이라고 강변하면서 통과시킨 박 의원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당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치권의 혁신이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제도권이라는 박스를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에 국회는 그 제도권이라는 박스를 더 크게 키워야 한다"며 "박 의원은 혁신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제도권이라는 박스를 더 줄여서 혁신을 가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이 결과적으로 택시혁신법이라는 박 의원 자신의 말이 함축적으로 박스를 줄이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기 표밭 관리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물러날 때가 됐다"라며 "혁신을 외치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되어버렸는데도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이 자기 말대로 자신이 표밭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말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믿는다면 세 번이나 당선된 택시 차고지가 가장 많은 지역구를 버리고 판교나 성수에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