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밀실 밖으로 나와야"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14일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결정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가 고위 공무원, 개발 이익 수혜자인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 내용이나 운영 세칙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부결된 심의는 0건이고 특혜와 유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의 자문 회의체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도시 계획이 적정한지 살피는 유일무이한 견제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시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인의 회의 참관을 허용하는 취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회의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지를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밀실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며 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대구는 시범 공개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사례가 있다"며 "복잡하고 민감한 정보는 밀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