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 입찰 유찰 막는다…공사비 적정성 검토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고난도 공사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한다.

기술형 입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려 물가 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 발주 1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건(64.7%)이 유찰됐고, 유찰된 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은 물가 변동 지수와 자체 조사한 단위 공사비 등을 활용해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지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해 물가 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 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고 후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 사례 대비 단위 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일 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 분리 등 발주 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단일 응찰로 유찰된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는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