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생선가게 고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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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생선가게 고양이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A.33714231.1.jpg)
이런 경우를 흔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동물들은 배고픔만 해결되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지만, 수많은 횡령사건 중 생계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박, 주식 투자, 호화 사치 등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탐욕스러운 ‘생선가게 고양이’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과정이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권을 편법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전·현직 공직자와 업체 대표 등 38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복마전’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점검에서도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펼친 태양광 보급 사업에도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책 결정은 물론 관련 업체에도 참여해 사익을 챙긴 사실이 서울시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아빠 찬스 채용비리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고양이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